리플 승소의 의미

리플 (XRP)과 SEC 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일 전 코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시장 소식이 들려왔으니, 리플을 상대로 한 SEC의 부분 소송이 기각된 것. 미국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이제 리플은 SEC를 상대로 한 장기 소송 전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리플의 호재로 향 후 코인 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리라 생각되는데요. 리플과 SEC 간의 소송내용과 이번 리플의 약식판결 승소의 의미 및 향 후 코인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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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소송의 서막. 

소송에 긍정적인 소식 이후 리플가격은 소위 떡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상승 후 약간의 조정장세 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에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며, 숨 고르기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7일 봉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리플과 SEC의 악연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송의 주 요점은 "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요지였습니다. 리플재단은 즉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리플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한 일환일 뿐이라고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SEC는 리플 재단이 미국 증권법에 위반되는 상품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 이득 반환 및 투자자 모금 금지 등의 법원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단체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화폐가 달러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기 때문인데요. 보안성과 그 기술성이 인정된 비트코인에게는 틈이 없기에 시총이 가장 크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코인인 리플(XRP)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송은 단순한 리플 VS SEC의 소송으로 보면 안됩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지구상의 수많은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테고, 그 수많은 코인들 중 많은 상품들이 소멸당할 위기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코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말은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리플이란 무엇인가?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리플 승소의 의미

리플 승소의 의미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 

미국 법원은 리플 XRP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코인니스 등을 통해 전해지자 리플은 엄청난  가격상승을 일으켰고 수많은 Short 포지션이 청산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만에 그 거대 시총의 코인이 ( 시총 3위 ) 거의 100%에 육박하는 엄청난 상승을 동반했는데요. 

 

 

 

 

한국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당일 리플의 거래량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유동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암호화폐 빙하기에 불장 신호탄이 되어줄까요?

아울러,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공식 신청했다는 기사가 동시에 발표되어 투심을 더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같은날 1시간 뒤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XRP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공식입장으로는 이례적인 발표였기 때문에 이번 부분 승소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리플 승소의 의미

이번 소송은 무려 3년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건이고 그 안에 수많은 쟁점이 서로 첨예하게 소송에 얽혀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미국법원 측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앞으로도 추가 소송 내용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 대한 항소 절차도 있을 테고요.  전체 소송에서 리플이 완벽하게 이긴 소송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써는 리플의 승소에 큰 무게감이 실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리플 승소의 의미

리플 승소의 의미

리플 CEO 브래드 개링하우스 

리플의 CEO 브래드 개링하우스는 본인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 법과 역사의 옳은 편에 서있다" 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에 수많은 가상자산 계 인사들이 해당 트윗을 리트윗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죠.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썬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표한다고 공식 트윗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말되 안되는 주장으로 온갖 음해와 소송내용으로 코인계를 쥐어짜보려던 SEC 코가 납작해 졌다며, 수많은 코인러들은 환호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현재 리플 CEO인 브래드 개링하우스는 이번 소송전쟁에서 코인러들에게는 아군의 장군으로 묘사될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처음 접한 SEC의 개리갠슬러 표정이 궁금하긴 하네요. 

 

 

리플 승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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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인계 전망 

가뭄에 단비같은 리플의 부분소송 승리 소식에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의 끝이 리플의 완전 소송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그 상승여파는 더 크게 다가오겠죠. 

지난달 SEC는 세계 최대의 자산 투자회사 블랙록의 (블랙록은 경단위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제 시대를 거슬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시간의 문제 일뿐, 수많은 기업들이 ETF 승인 신청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한번 2021년 때의 불장 또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AI가 세상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 몰락이 머지않았음을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그 달러를 대체할 다른 화폐의 등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화폐전쟁에 나오듯, 화폐는 그렇게 시대의 변혁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분명 블록체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순간이 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공부하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을 무지성 도박 상품으로 간주하며 쳐다도 보지 않는 부류가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단순논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세상이 오기 전에 "나는 몰라"라는 마음을 살짝 접고, 천천히 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변화하는 세상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파도 안에 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할 것인지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리플의 이번 부분 승소는 앞으로 암호화폐의 새로운 부흥에 신호탄이 된 것은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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